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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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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한 이후 새만금은 치열한 국민 갈등·대립의 대명사로 불렸다. 세계 최대 간척사업이라는 칭찬부터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지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전라북도 민선 8기 도지사인 김관영의 핵심 공약도 새만금 개발과 연관돼 있다. 농업 기반의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려면 새만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사업성·막대한 투자비 확보 방안 부재·허황된 사업 아이템 등으로 사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김 지사는 취임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약 이행과 도정 혁신을 위해 ‘성과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가 성과를 명확하게 수치화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아 내부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북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여야 모두 허황된 새만금 개발에 올인역대 민선 전북 도지사는 유종근·강현욱·김완주·송하진·김관영이다. 민선 1·2기 유종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다. 민선 3기 강현욱은 제24대 관선 전북도지사·제43대 농림수산부 장관·제3대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민선 4·5기 김완주는 전북 고창군수·남원시장·전주시장을 지냈으며 민선 6·7기 송하진은 전북도청·행정자치부에서 직업 관료로 근무한 후 민선 4·5기 전주시장을 지냈다.민선 8기 김관영은 경제기획원과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후 제19·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이후 현역인 송하진 도지사를 경선에서 눌렀다. 6·1 지방선거에서 김관영은 국민의힘 조배숙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우선 김관영은 5대 공약으로 대기업 계열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그린 뉴딜 선도, 농생명산업 수도의 육성 및 건강힐링 중심지 조성,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 추진 및 새만금의 신속개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금융 도시 육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다음으로 조배숙의 5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동북아 신허브 조성,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휴양·힐링·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세계 식품시장 중심지 조성 등이다. 낙선한 조배숙의 공약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 111개 과제 중 경제공약은 32개로 28.8%김 도지사의 공약은 주제에 따라 5대 목표·20대 전략·11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와 공약을 살펴보면 전북 도민경제 부흥은 21개, 농생명 산업 수도는 18개,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은 20개, 새만금 도약·균형 발전은 26개, 도민행복·희망교육은 26개다.국정연은 주제보다는 요소별 분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재구성했다.첫째, 정치는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행정 협력 추진 등으로 2개다. 111개 공약 중 정치 공약이 2개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둘째, 경제는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국제금융센터(JIFC), 마리나 리조트 건설 등 32개 공약을 제시했다.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새만금과 군산 지역에 적합한 사업인지 의문이다.셋째, 사회 관련 공약은 36개로 많지만 새만금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국제공항, 새만금 내부의 연결 도로를 포함해 도로 건설·버스터미널 현대화·고속철도 건설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업이 대부분이다.주거안전이나 무상보육·돌봄 확대 등과 관련된 공약도 다수 있지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넷째, 문화 관련 공약은 31개로 임실치즈 명소화,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진안 홍삼 세계화, 전북 글로벌마이스(MICE)육성센터 설립·운영 등이 대표적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 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도심항공교통(UAM) 버티포트 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자율주행 스마트 시범지구 구축 등 10개의 공약이 포함된다.▲ 전라북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공허한 치적 쌓기 공약 전면 재검토 필요김 도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공약은 성공적으로 완료될 가능성이 낮다. 새만금 지역에 해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이라 지속 가능성이 낮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북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18점을 획득했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은 새만금 개발이라는 허황된 국가 인프라사업을 또 다시 우려먹자는 발상이다.새만금 개발은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단골 선거공약으로 나왔지만 시늉만 내다 끝난 프로젝트다,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명칭만 변경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마리나 리조트 건설은 경상남도 통영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경기도 화성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했지만 큰 경제적 효과가 없었던 개발사업이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공약의 대부분이 단순히 실행 여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각종 복합시설을 건축하거나 공항·철도·도로 등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완료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조차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임실 치즈 명소화·진안 홍삼 세계화·미래차 산업벨트 구축·메타버스 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도지사·공무원의 역량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기업·기업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요구되는데 구체적인 유인책은 보이지 않는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쏟고 있는 역량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새만금공항만 하더라도 제주공항을 제외하고 무안·양양·청주·예천·대구·원주 등이 경제성을 잃고 방치되고 있다는 현실을 상기해야 한다. 1999년부터 김제시에 건설하려던 전북권 공항인 김제공항도 추진·재추진을 반복하다가 전면 백지화됐다.480억 원이 투자된 김제공항 부지는 현재 배추밭으로 변해 지역 시민단체는 ‘황금 배추밭’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새만금공항도 비슷한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종합적으로 김 도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1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5점으로 달성률은 38%에 불과하다. 달성 가능성·측정 가능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적절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공약 전체를 재검토해야 하겠지만 과학기술은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김 도지사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허황된 치적을 쌓기 위한 토목사업보다 소멸지역으로 전락해가는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공약 추진에 집중하라고 것이다.예를 들어 새만금 UAM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것과 UAM 산업 육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에 속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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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나이지리아 국민연금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총연기금 자산은 N13조6100억나이라로 전월 13조4200억나이라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한 달 만에 연기금 자산은 1838억나이라나 증가했다. 연금 도입의 지속적인 개선 및 투자 활동 등으로 인해 연기금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1월 기준 총 연기금 등록자 수는 955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노동 인구 약 9000만명 중 13.7%에 해당한다. 나이지리아 총 인구는 약 2억600만명이다. 2022년 1월 말 기준 기업채권 투자액은 9970억3000만나이라로 전월 9433억4000만나이라 대비 5.69% 증가했다. 한 달 만에 536억9000만나이라나 늘어났다. ▲국민연금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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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지난 몇 년 동안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단어가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이하 ESG)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윤리경영을 강조하다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갑자기 환경이 경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지만 ESG 경영은 윤리경영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서유럽과 미국 기업을 강타한 ESG라는 용어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문어발 사업 확장과 더불어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명확하고 기업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던 국내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조금 과장하자면 초등학생조차도 알고 있는 ESG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는 거의 전무하다. 국내외에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하는 지표가 600개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넘쳐났던 것과 같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ESG 경영의 도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현명하다. 한국 기업과 경영자의 고민을 해소하고자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는 ESG 경영을 평가할 수 있는 ‘8-Flag Ecosystem’을 개발했다.▲ ESG 경영의 헌장 제정과 제도운영 체계도 [출처 = iNIS]◇ ESG 경영은 20년 이상의 역사로 변화 및 발전 중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두문자어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철학을 내포하고 있다.한국 경영자에게 생소한 ESG 경영의 역사는 1998년 렙리스크(RepRisk)가 지배구조(Governance) 관점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과 환경(Environment)으로 초점이 확산됐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여년이 흘렀다.이어 1999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2005년 Corporate Knights Global 100, 2006년 Bloomberg ESG Data, 2008년 Sustainalytics, 2009년 Thomson Reuters ESG Research Data 등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평가 대열에 동참했다.최근 들어 해외 투자자, 금융기관과 소비자가 거래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면서 어떤 기업도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한국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이해하고 윤리경영(Business Ethics)에 초점을 맞추기에도 급급했는데 이제는 더 복잡한 ESG 경영이라는 큰 산을 마주한 셈이다.특히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 영국 글래스고 ‘UN 기후변화협약 COP 26’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 아젠다는 진화해왔다. 사람과 지구가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기업활동의 묘수를 찾는 여정이었다.기업경영도 1990년대 주주가치를 중시하던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가 2000년대 들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s Capitalism)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졌다.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2019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성명서를 시작으로 2020년 ‘다보스 매니페스토 2020’, 2021년 ‘다보스 아젠다 2021’로 발전했다.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라는 3개 축으로 재정립되면서 현재 모든 경영자가 인식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완성됐다.◇ 화려하게 포장하고 위장한 짝퉁 ESG 경영이 확산되며 우려 제기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대해 투자를 중단하겠다며 경고했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네델란드 연기금(AFG)도 한전 지분을 매각했으며 국내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회사들도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파장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회사뿐만 아니라 철강산업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는 2020년 10월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분할에 반발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관리 및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UN 사회책임투자 원칙 중 첫 번째가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일 정도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블랙록(BlackRock)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블랙스톤, 칼라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싱가포르 투자청(GIC) 등 글로벌 자산 운용회사들은 투자를 집행하기 이전에 ESG 이슈를 철저하게 점검한다.자산이 2021년 말 기준 US$ 8700억달러로 세계 1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환경을 훼손하는 광산기업, 인권을 훼손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의 한화그룹을 투자 대상에 제외한 이유이기도 하다.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경영진이 투자 유치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ESG 경영 성과를 부풀거리나 화려하게 포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거버넌스와 사회적 책임은 좋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환경은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포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이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그린워싱은 ‘기업이 자사의 친환경적 측면을 실제 영향보다 과장하는 경향’을 말한다. 무늬만 친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선한 부문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도 채 되지 않는 사례도 허다하다.글로벌 차원에서 ESG 경영을 조망하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린워싱을 충분하게 걸러낼 수 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할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불분명한 ESG 경영 평가 기준과 평가기관의 난립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도 혼란스러워한다.물론 기업이 ‘100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지름길로 ESG 경영을 선택해 추진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거나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는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기관만을 선택한다. 결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과장 해석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그렇게 한다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망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존속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기업의 생존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강화된 체질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모방이나 위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선진국의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어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ESG 경영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환경인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호한 평가를 받는데 매우 불리하다. 제조업은 자연을 파괴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폐기할 때도 환경오염을 초래한다.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독일과 같은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도 환경 평가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 효율적인 친환경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에 편중된 한국보다는 유리한 편이다.ESG 경영을 엄격하게 준수한다면 신흥공업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조차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일각에서 ESG 경영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후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산업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택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선진국들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기도 편리하다.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과 북미의 경쟁력 우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ESG 경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수백 년 동안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 후진국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유발된 피해가 후진국에 집중되면서 음모론은 차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음모론을 설파하기 위해 투입하는 노력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데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가난한 국가의 측면에서 ESG 경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중 다른 하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이다. 이 단어는 인류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재화의 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일부 제품에서는 친환경 경영으로 인해 제조원가가 급격하게 늘어나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ESG 경영은 ESG 경영 헌장(Code)을 제정하고 이를 완전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제도운영(Compliance)이 핵심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비한다고 해도 경영진,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가 모두가 합심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해관계자의 공감대(Consensus) 형성이 중요한 이유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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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나이지리아 연금 중심의 금융회사인 Axa 맨사드(Axa Mansard Pensions Limited)에 따르면 기업명을 탠저린 펜션(Tangerine Pensions Limited)으로 변경할 계획이다.유스타차(Eustacia Limited)가 Axa 맨사드의 지분 100%를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유스타차의 모기업인 베로드(Verod Capital Management Limited)는 서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사모펀드 기업이다.베로드는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자산운용사, 개발금융기관 등 주로 외국인과 국내 기관투자자들로부터 풍부한 후원을 받고 있다.국민연금위원회인 펜콤(PenCom)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승인을 받았던 Axa 맨사드는 이번의 기업명 변경에 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할 것으로 예상된다.Ax a맨사드는 소유권 변경 및 브랜드 리브랜딩으로 최고의 연금 제공업체로 부상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Axa 맨사드(Axa Mansard Pensions Limited)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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